국민의힘이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여권 유력 인사의 수사첩보까지 가져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앞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과 검찰수사가 먼저 마무리돼야 한다고 맞섰다.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선 “어느 행정부처 공무원이 집단행동을 이렇게 겁 없이 감행하겠냐”며 “특권의식”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조사 요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이날 제출된 요구서엔 국민의힘 103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 등 의원 110명이 서명했다. 다만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여야가 조사 대상을 정한 뒤 본회의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국정조사를 제안한 것을 거론하며 “이 대표가 먼저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이 대표가 레임덕이 온 것이냐, 말씀 무게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냐”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을 부각시켜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표는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때리기’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은 (집단행동에) 예외라는 생각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특권의식”이라며 “검찰의 이런 행위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특권은 없었는지 돌아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당 일각에선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개혁적인 법관들을 탄압하는 데 쓰였던 블랙리스트 자료들을 검찰이 이용했다는 게 큰 문제”라며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의서를 전달하겠다며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이들은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이유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문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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