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여권 유력 인사의 수사첩보까지 가져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앞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과 검찰수사가 먼저 마무리돼야 한다고 맞섰다.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선 “어느 행정부처 공무원이 집단행동을 이렇게 겁 없이 감행하겠냐”며 “특권의식”이라고 비판했다.
野, “秋 법치 파괴 조사해야”
이날 국민의힘 주도로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의 절차적 정당성 일체를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검언유착 논란, 추 장관의 아들 군 복무 특혜 등 현 정권에서 불거진 검찰 관련 의혹이 모두 포함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일방적인 수사 지휘와 인사로 야기된 법치 파괴 행위에 대해 당연히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국정조사 요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이날 제출된 요구서엔 국민의힘 103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 등 의원 110명이 서명했다. 다만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여야가 조사 대상을 정한 뒤 본회의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국정조사를 제안한 것을 거론하며 “이 대표가 먼저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이 대표가 레임덕이 온 것이냐, 말씀 무게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냐”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與 “판사 사찰,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법무부의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에 앞서 검찰 수사가 먼저 마무리돼야 한다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자칫 국정조사에 동의했다가 윤 총장에게 공개 발언권이 주어질 경우 여론전에서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정치적 파장이 커질 경우 검찰개혁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내부 의견도 있다.민주당은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을 부각시켜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표는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때리기’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은 (집단행동에) 예외라는 생각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특권의식”이라며 “검찰의 이런 행위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특권은 없었는지 돌아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당 일각에선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개혁적인 법관들을 탄압하는 데 쓰였던 블랙리스트 자료들을 검찰이 이용했다는 게 큰 문제”라며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여권 인사 수사첩보 논란으로 번지나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물품에 여권 유력인사에 대한 수사 첩보가 포함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압수물에 대한 여야 검증을 요구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판사 사찰 의혹을 내세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확보해 (수사 첩보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충격적인 내용이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대검 감찰부 측은 “여권 인사 첩보는 압수할 물건에 포함되지 않았고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압수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의서를 전달하겠다며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이들은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이유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문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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