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초선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저항의 입법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국민의당,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 제출
국민의힘이 명명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국민의힘 103명과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 등 모두 110명의 의원이 서명했다.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요구서를 제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무너진 경제,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싸움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우리는 적극 환영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민주당이 신속히 응해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국정조사에 미온적인 여당 태도와 관련해 "당 대표가 강하게 국정조사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당에서 거부하면 대표 레임덕이 온 것이냐"면서 "국민적, 국가적 관심사인 이 사건을 국정조사 하지 않으면 국회는 어디다 쓰라고 만들었나"라고 비판했다.
입법투쟁 전면에 나선 국민의힘 초선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힘겹게 쌓아 올린 자유와 민주, 법치주의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끝내겠다던 그 대통령에 의해 허물어졌음을 목격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1296일 벌어진 경자국치(庚子國恥)의 날, 대한민국 역사의 시계를 반민주의 암흑으로 되돌린 이날을 계기로 우리는 저항의 입법투쟁에 들어갈 것을 선포한다"고 했다.이들은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3가지 질문을 던졌다.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징계청구에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는지 △월성 1호기에 대통령의 의중이 들어갔는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울산시장선거에 대통령이 묵인했는지 등이다.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징계청구에 대해서는 "승인이 없었다면 이 나라 대통령은 유고 상태와 다름없으며, 이는 장관의 직권 남용 사유가 되고, 승인이 있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손으로 임명하고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논란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뭉개고 불법으로 국가의 에너지 근간을 훼손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문책했어야 할 사안"이라면서 "그런데 오히려 "선을 넘지 말라"며 검찰을 겁박했다. 청와대로 검찰수사가 향하자, 아예 검찰총장을 직무정지 시키고 총리까지 보내 피의자나 다름없는 부처를 대리 격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장 선거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켜주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선거 공작이 밝혀졌다. 검찰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35번이나 등장한다"면서 "충실한 행동대장 추미애 장관의 집요한 방해와 수사팀의 공중분해로 결국 '대통령'으로 향하던 수사는 멈춰 섰다. 이 모두가 자신의 불법혐의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혹은 그 뜻을 읽은 자들을 묵인해 준 결과로 저희는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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