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세거래가 급격히 위축됐다. 11월 거래량이 4000건대로 떨어지면서 작년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통계작성이 시작된 이래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다.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확정일자가 신고된 11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4243건이다. 지난 10월 대비 42.3% 줄었고, 작년 11월(1만1964건) 보다 64.5% 떨어졌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1년 1월 이후 전세 거래량이 5000건을 밑돈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최저치는 2015년 9월 6420건이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전세 거래량 '급감'
서울 전세 거래량은 매달 1만건 안팎에서 움직였다. 지난 7월만 하더라도 1만3316건에 달했다. 하지만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후 급격히 거래량이 줄더니, 급기야 최저치까지 후퇴했다. 8월(1만96건), 9월(7642건), 10월(7356건), 11월(4243건) 등으로 매달 하향곡선을 그렸다.전세계약이 이전에 체결된 점을 감안해 2년 전과 비교해도 급격히 감소했다. 2018년 같은 기간을 보더라도 7월 9234건, 8월 1만400건, 9월 1만117건, 10월 1만1760건, 11월 9634건 등이었다. 매달 평균 1만여건 선에서 오르내렸다.
지역별로 보면, 아파트가 밀집돼 그동안 전세 공급이 많았던 지역에서 감소세가 더 뚜렷했다. 11월 거래가 10월보다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은 강동구였다. 210건만 전세계약이 체결돼 10월(495건) 대비 57.5% 감소했다. 강동구는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 입주가 몰리면서 전세매물이 많았던 지역이었다. 작년 11월만해도 1028건의 전세계약이 나왔지만 1년 만에 79.5%의 계약이 떨어지게 됐다.
다음으로 하락폭이 가장 컸던 지역은 △서대문구(176건→86건, 51.5%↓) △중구(83건→41건, 50.6%↓) △중랑구(168건→83건, 50.5%↓) △서초구(486건→232건, 50.4%↓)△강북구(104건→54건, 48.0%↓) △도봉구(223건→116건, 47.9%↓) 등의 순이었다.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어 매달 1000건 이상의 전세계약을 소화했던 강남구(296건)와 송파구(364건), 노원구(365건) 등도 전달보다 40% 이상 전세계약이 줄었다.
전문가들 "임대차법 때문" vs 정부 "저금리·가구분리 때문"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세 거래 감소가 지난 7월말 시행된 임대보호법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전셋집에 살던 기존 세입자들이 주저앉게 되면서 매물이 급감했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법으로 전세 물건이 귀해졌고, 전세난의 주된 원인이 된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지난 26일 내놓은 '11·19 전세 대책의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서도 "전세난이 2022년까지 이어진다"는 전망이 나왔다. 건산연은 "2023년 이후에 입주 가능한 한계가 있어 현재 임대차 시장 불안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단했다. 정부가 기존 대책 등 이미 발표한 물량 중 전세 전환 물량을 빼고 나면,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물량이 2만6200가구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 여당에서는 임대차법이 전세난을 초래했다는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11·19대책이 전세를 안정화 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품질좋은 공공전세를 2022년까지 총 11만4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은 저금리와 가구 분리가 전세난의 원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와 가구 분화로 인한 임차수요 증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시장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며 "이번 전세난이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인한 것이란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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