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 전세난과 관련해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이라며 당장은 특단의 대책이 없음을 시인해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참석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대책에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를 묻자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다세대보다는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아파트는 공사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아파트 대신 빌라 등을 확보해 질 좋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하기도 했다.
이 발언과 관련해 서울대 게시판 스누라이프에는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서라도 만들겠다→아파트는 빵이 아니다→아파트 더 공급할 대책 없다 뜻 아니냐"며 "공급 대책 없다는 말을 이렇게 하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 같은 글에 "오븐 다 부숴놓고 세금 때려서 밀가루 반죽도 못하게 만든 주제에", "막아둔 재건축만 풀어도 오븐 돌아가겠는데", "서울이 이렇게 된 건 온전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온몸으로 인허가를 막아준 덕분임", "김현미 장관은 왜 자꾸 자기가 공급하려고 하나. 시장에 맡기면 될 것을", "저들은 아파트를 국유재산이라고 보는 것임. 국민들에게 나눠줄 빵이 아니라 나라가 틀어쥐고 통제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빵이랑 다르다고 하는 거다. 토지공개념, 주택 공공재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서울시장 3선 해 먹은 것은 어디다 두고 전 정부 탓만 하나" 등의 신랄한 댓글이 이어졌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장관님 누가 댁보고 아파트 만들어 내라고 한 적 없다"며 "아파트 만들겠다는 사람보고 만들라 하고 사고 팔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사고 팔게 하며 세제와 금융을 거래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놔두면 당신이 아파트가 빵이면 좋겠다라는 희대의 헛소리를 안해도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아파트 만들겠다는 사람들 닥치라 하고 아파트 사고 파려는 사람을 세금과 금융으로 꽁꽁 묶어 놓고 지금 그게 뚫린 입이라고 그대가 할 소리인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장관은 '주택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가장 최근 얘기를 나눈 게 언제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부 부처 간 회의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대통령과의 대면 보고는) 몇 달 된 것 같다"고 답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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