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서 2조원가량 순증된 규모다.
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추경호 의원의 '2+2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555조8000억원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3조3000억원을 감액했다. 순증 규모는 2조2000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최종 558조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에 지원하는 이른바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3조원 수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은 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시민 주거안정 대책 △2050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소요도 포함돼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기한인 2일 오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초 생각했던 수준까지 감액하지는 못했지만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 전향적으로 최종 협상에 임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것은 코로나와 관련한 건강·안전을 지키기 위한 백신 접종 예산은 야당의 제안에 여당이 전향적으로 뜻을 함께 해줘 협상을 마무리짓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 박홍근 의원은 "액 규모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해 최대한으로 하자는 여야 공동의 의식이 있었다"며 "무엇보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못지켰는데 지키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감액을 최대로 하자는 야당의 입장과 신규 소요가 있어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여당의 입장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 9000억원에 대해서 그는 "올해 4차 추경에서도 국제협력기구를 통한 백신 확보 예산이 편성돼 있어 내년 예산안에 9000억원을 반영하면 합산해 1조3000억원 가량이 된다"며 "성능·안정성·효과가 확실히 검증된 백신이 개발된다면 최대 44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추경호 의원은 어느 계층에, 어떻게 접종해야 하는지, 소요가 정확한지 전문가의 의견을 기초로 정부가 최종 판단할 것"이라며 "코로나백신물량은 전국민에 기본적으로 보급한다는 자세로 구체적인 소요는 전문가 의견을 기초로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3조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 예산선별·보편 등 지급 방식에 대해선 "전 국민에 고르게 지급되는 보편적 지급은 아니"라며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업종, 계층에 선별적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