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299인 기업에도 주52시간제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한 정부에 대해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이제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게 됐다"고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계도기간 연장 등 도입을 유예해달라고 호소한 중소기업업계는 중소기업중앙회 논평등으로 울를 표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따른 경영난 극복 급급한데 당장 적용하는건 무리라는 지적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부에선 범법자가 되느니 공장문 닫자는 목소리도 나온다"면서 "노동환경 개선은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시대적 과제지만 당장 정부 경제정책 실패와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기업 입장에선 심각한 경영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기간 동안만 중소 상공인의 빚이 250조원 증가해 빚 갚기에도 허덕이는데 정부의 일방적 제도 강행으로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주52시간제 유예, 유연근로제 도입 등 실질적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도 " 문정부 들어 초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 겪었던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제는 주52시간제라는 제도로 인해 이중삼중 고통을 겪게됐다"고 말했다.
그는 "더 큰걱정은 내년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더 이상 끊지 말고 유연한 대처로 중소기업이 마음놓고 기업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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