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는 민간과 협력해 중산층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그 일환으로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하는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하면서 "공공성과 시장성 간 합리적 균형, 주택공급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 참여자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는 배분체계 등 몇 가지 기본 원칙 하에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제 등 필요한 지원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달 중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통해 최대 3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향후 5년간 6만3000호 신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홍 부총리는 "12월까지 3만9000호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것"이라며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12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3만9000호 공실 공공임대에는 수도권 1만6000호, 서울 5000호가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공실 물량을 보증금 비율 80%의 전세형으로 전환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이후 잔여 공실물량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 대로 연말 통합해 모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했던 대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 기준 3000호의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7000호 물량에 대해서도 공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12월 중순까지 사업설명회를 거쳐 연내 매입약정 공고를 추진하고 약정이 체결되는 대로 완공 이전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신탁사 설명회를 열었다. 이달 10∼14일 건설사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 공실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을 포함해 향후 2년간 총 11만4000호 규모의 전세형 공공임대가 충실하게 공급되면 대책 전 평년대비 낮았던 향후 2년 공급 물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게 돼 불안심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 동향에 대해 "저금리, 가구·세대수 증가 등 기존 불안 요인이 여전히 있지만 4분기 수도권 입주물량(4만8000호)이 평년(4만2000호)보다 늘며 전세 매물이 조금씩 누적되는 정황도 포착된다"고 평가했다.
매매시장에 대해서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 이후 11월 넷째주 기준 서울지역 강보합세를 지속하는 등 관망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라며 "다만 11월 중 전세가격 불안 영향 등으로 서울 중저가 지역 중심으로 최근 매수심리 진정세가 주춤한 양상"이라고 말했다.
경기 김포, 부산 동래, 해운대 등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가격 급등세가 완화됐다"며 "경기 파주, 부산 부산진 등 인근 비규제 지역의 부분적 가격 상승 지속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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