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결에서 사실상 완패했다. 법원 결정으로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가운데 보수 야권에선 '추미애 장관이 무리한 찍어내기를 시도한 것'이라며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일 "윤석열 총장을 제거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이미 많이 늦었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한다. 장관이냐, 총장이냐. 이 혼란을 끝내기 위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행여 총장을 해임하고 장관을 유임한다면 국민이 들고일어날 것"이라며 "장관과 총장, 둘 다 해임한다면 그건 옳고 그름도 없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사태의 책임을 물어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고 윤석열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고 했다.
원희룡 지사는 "권력은 유한하다. 그것만이 정권도 살고 대한민국도 사는 길"이라며 "11월 24일 오후 6시 추미애 장관이 일으킨 친위쿠데타는 대한민국 국민과 목숨을 걸고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공직자들에 의해 진압될 것"이라고 했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민식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의 무고함을 100% 인정했다"며 "가해자는 추미애 장관이고 피해자는 윤석열 총장이고 목격자는 전 국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이상 회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유린한 장관은 즉시 해임해야 한다"며 "추미애 장관의 불법적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직무유기죄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철근 국민의힘 강서병 당협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moon'의 몰락을 막으려면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고 대국민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철근 위원장은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라며 "(추미애 경질을)신속하게 처리할수록 그 후폭풍은 작을 것이다. 꼼수로 버티거나 무리수를 쓰면 역풍만 불 것이다. (추미애-윤석열)동반사퇴로 방향을 트는 순간 레임덕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추미애 장관에 대해 "사퇴가 아니라 구속감"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어제 윤 총장 직무 복귀 결정한 법원이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이번 추 장관의 행태가 얼마나 위법하고 부당한 것인지 준엄하게 성토하고 있다"며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가 법무부장관 자신의 재량이라는 추 장관에 대해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엄중 경고했다.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여 직권남용으로 사법처리가 필요함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추 장관 측 인사들이 줄지어 윤 총장 축출시도에 선을 긋는 것도 이런 법률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며 "추 장관 권력남용의 공범이 되어 감옥 가느니 차라리 사표를 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도 추미애 장관 해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법원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경질해야 하고 이 지경에 오기까지 손 놓고 있었던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들에게 이 사태에 관해서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사실은 어제쯤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서 발의하려고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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