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임기를 시작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을 겨냥한 청와대와 여권의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입맛'에 맞는 인사를 했다는 지적이다.
이 차관은 판사 출신으로,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2013년 변호사 개업 이후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 후보로 거론된 적이 있다.
2017년 8월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처음 비(非)검사 출신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공수처 출범준비팀장도 맡았고, 1호 공수처장 후보로도 꾸준히 거론된 바 있다. 실제 이 차관은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3명의 장관 아래서 법무·검찰 개혁에 앞장섰다는 평을 듣는다.
이 차관이 최근까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이날 첫 출근길에 윤 총장과 관련한 징계위 참석 여부를 묻자 "제 임무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에는 월성 원전과 관련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 사안은 징계위 참석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친여 성향의 차관 인사를 통해 '윤석열 찍어내기'에 힘을 싣는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대검 감찰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는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아무리 급하다 해도 월성 원전 사건 변호인을 차관으로 임명해 징계위원으로 투입하는 건 정말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글을 올렸다. 그는 "현 집권세력이 태도를 바꿔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계기가 된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해 (이 차관이) 어떤 입장을 보이셨는지 검사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반칙을 해도 정도껏 하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검사도 "(이용구 차관이) 변호사 시절 대기업 사주를 옹호하기 위해 어떤 변론 활동을 했는지 기억하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일하실 생각이 있는지 자문해 보고, 의문이 생기면 자진해 기피해달라"라고 의견을 밝혔다.
윤 총장측은 이 차관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할 경우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 차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팀장이었고,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변호한 로펌 관계자와도 친분이 깊다"며 이 차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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