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콘크리트' 깨진 지지율, 폭주 멈추라는 국민 경고다

거듭되는 실정(失政)에도 요지부동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40% 아래(리얼미터 기준)로 떨어졌다.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1주일 새 6.4%포인트 급락해 37.4%로 낮아진 것이다. 반면 부정평가는 긍정평가보다 20%포인트나 높은 57.3%로, 10명 중 6명꼴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역시 28.9%로 국민의힘(31.2%)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지역과 연령에서 ‘부정’이 ‘긍정’을 압도해 이런 추세라면 급격한 국정동력 상실이 우려된다. 지역별로는 호남, 연령별로는 40대에 갇힌 양상이어서 ‘그들만의 대통령’이라는 야당 비판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다. 조국·윤미향 사태와 잇단 성추문 스캔들에도 40% 선을 유지해 ‘콘크리트’로 불리던 절대 지지층의 이탈 조짐이 확연해졌다. 50대 지지율도 39.6%로, 20대(39.2%)나 30대(38.8%)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 정부의 든든한 지원군인 ‘여성’ 지지율도 37.7%로 남성(37.2%)과 별반 차이가 없다.

콘크리트 지지의 균열을 부른 직접 원인은 ‘윤석열 찍어내기’와 ‘부동산 실정’일 것이다. 법원은 물론이고 법무부 내 감찰위원회도 위법성을 지적했건만 ‘검찰 개혁’의 낡은 레코드만 반복해서 트는 법무부 장관에 민심이 등을 돌리지 않을 재간이 없다. 서울 전셋값이 한 달 새 2390만원 뛰는 역대급 기록을 세웠는데도 전 정부를 비난하며 과도기적 혼란으로 ‘퉁치는’ 행태에는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추·윤 갈등’이나 부동산 실정을 넘어 국정 전반의 원칙과 품격 실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돌아보면 최저임금, 탈원전, 재정 퍼붓기, 가덕도신공항 등 독선과 오기로 밀어붙인 ‘폭주 국정’은 차고 넘친다. 약자를 위해서라던 최저임금제나 비정규직 전환은 바로 그 약자를 고용시장 밖으로 몰아냈다.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지만 재정을 퍼부은 공공알바 양산 외에는 한 게 없고, 미래세대에게 빚만 떠넘겼다. 탈원전과 탄소 제로라는 양립 불가능한 목표를 버젓이 제시하고, 페미니스트 정부를 표방하면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기막힌 작명으로 성추행 피해자를 두 번 죽였다. 그나마 지지율을 버텨주던 K방역도 ‘고무줄 방역’과 ‘백신 확보 제로’ 허상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치적 선동에 치중하는 태도가 걱정을 더하게 한다. 최악의 지지율이 나온 날에도 여당에서는 “지지 국민이 40~50%여서 검찰이 이길 수 없는 싸움” “이 꽉 물고 스크럼 짜고 건너자” 등의 독설이 쏟아졌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지만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을 허투루 봐선 안 된다. “신물 난다” “이건 미친 정책” “천벌받을 것”과 같은 저주의 언어가 넘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식인 사회는 물론이고 공무원 집단에서도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민심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생각은 파국으로 이어질 뿐이다. 민심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