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검찰 비판에 나섰다가 야권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았다.
3일 추미애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 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면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끼지만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고 검찰을 맹비판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은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다.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이다.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고 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동참한 바 있다. 당시 추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줄이고 줄여도 책으로 만들 정도"라고 발언했었다.
보수 야권은 "본인이 탄핵시킨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용하는 것은 구차하다"며 추미애 장관을 맹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에게 외면당한 법무부 장관의 마지막 몸부림을 본다. 법무부 감찰위, 법원, 심지어 믿었던 측근까지 등을 돌리자, 이젠 돌아가신 분까지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원 추미애'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하소연을 왜 국민이 들어야 하나. 구차한 변명은 친문 세력과 따로 만나 하시라"며 "한 줌 권력을 막판까지 남김없이 흡입하려는 망자(亡者) 소환, 한 평생 공정과 통합의 결단을 해온 고인이 들으면 혀를 끌끌 찰 일"이라고 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갈피를 못 잡는 장관, 이제 또 누구를 안고 뛰어내리려 할지 걱정된다. '살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는 추 장관이 아닌 국민들이 충분히 겪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정상적인 장관직 유지가 가능할 지부터 가늠한 뒤에, 해임으로 추 장관을 자유케 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라고 했다.
김근식 교수는 "자신이 탄핵했던 노 대통령 영정사진까지 소환하는 추 장관, 민심과 여론의 되치기에 겁나기도 하고, 모든 책임을 혼자 독박 쓸지도 몰라 쫄기도 한다"며 "결국 마지막 동아줄은 친노·친문·대깨문들과 운명공동체 전략으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이상 밀리지 않도록 친문진영 재결집하고 밀려도 친문과 함께 옥쇄하겠다는 각오를 과시해 본인을 내칠 경우 '가만있지 않겠다'는 압박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근식 교수는 "(추 장관은) 과거 노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삼보일배로 사죄하고 그 원죄 갚느라고 탄핵정국에 민주당 당 대표 맡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다"며 "민주당 대표 시절 오바해서 드루킹 사건 원죄 갚느라고 조국 사태에 법무부 장관 맡아서 윤석열 찍어내기 선봉에 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찍어내려다 무리해서 되치기당하고 여론의 역풍을 맞아 문재인 정권 폭망을 자초하면, 그 원죄를 어찌 감당할지요?"라며 "징계위 열고 해임 강행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추미애와 문재인은 온전히 운명공동체가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추 장관이)그래서 디데이를 앞두고 노무현 사진까지 불러내서 친노·친문, 문대통령과의 일체감을 극대화시켜 강조하는 것"이리며 "다른 한편 문 정권이 자신을 토사구팽할 경우, 가만있지 않겠다는 독박거부의 의사표시이기도 하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미 이용구 (법무부)차관에게 징계위원장을 맡기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징계는 전적으로 추 장관의 결정이고,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징계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최악의 경우 추 장관과 손절 가능성을 이미 열어놓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근식 교수는 마지막으로 "윤석열 찍어내기의 역풍이 거셀 경우, 秋·文(추·문) 공동전선이 깨지면 추 장관의 행보가 과연 어떨지 궁금하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잔머리 굴리는 것 보라"며 "이 퍼포먼스는 문재인 정권의 공식 미학이 된 탁현민(청와대 의전비서관) 스타일"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추 장관은) 개인에게 불이익을 줄 때는 반드시 '적법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헌법 12조 1항의 정신을 위반해 놓고, 노 전 대통령을 그 위헌적 망동의 변호인으로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자신의 가족이 비리에 연출됐을 때 지지자들에게 '나를 버리라'고 했다. 그것은 나를 버려야 진보의 가치가 산다는 뜻"이라며 "유서에는 '아무도 원망하지 말라'고 적었는데, 원한의 정치가 국가와 민주주의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그들은 노무현의 이름으로 노무현의 정신을 배반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하늘에서 이를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겠느냐"고 했다.
이어 "저들은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노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대중의 '원한'을 활용해 왔다. 요즘은 저들이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원한'을 가졌는지 조차 의심한다"며 "원한에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저렇게 싸게 팔아먹지는 못할 것이다. (추미애 장관은)주책 좀 그만 부리고 이제 사퇴하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또 다른 글을 통해서는 "내용도 견적이 안 나오지만, 어휴 저 문장 좀 봐라. 왜 이렇게 글을 못 써요? 중딩의 작문숙제도 이것보다는 낫겠다. 옛날 판결문은 어떻게 썼대?"라고 추 장관을 재차 공격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님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제발 가증의 혀를 단속해 주길 바란다"며 "민주주의와 법치국가 국민임을 자랑스러워하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기리는 자긍심 가득한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 장관을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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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되버렸습니다.
인권침해를 수사해야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수사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짜맞추기를 해서 법정에서 뒤집힐 염려가 없는 스토리가 진실인양 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하고,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고 어느 누구도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언론의 폭주를 제어하지도 못하고, 이미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되어 만신창이 되는 기막힌 수사활극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검찰이 힘 가진 자에 대해서는 꼬리곰탕 한그릇에 무혐의를 선뜻 선물하고,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막강한 경제권력과 언론권력을 앞에서는 한없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임의로 자의적으로 쓰면서 어떤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는 검찰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입니다. 제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입니다.
흔들림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두려움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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