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 아래로 내려갔다. 콘크리트 지지층에 균열이 생겼다며 언론들은 대서특필했다. 주요 원인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이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것도 이같은 해석에 힘을 보탰다.
전문가들은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고 지적한다. 바로 부동산 정책이다.
지난 4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22%로 가장 컸다. '법무부·검찰 갈등'과 '인사(人事) 문제'는 각각 8%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추·윤 갈등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 보통 자기 주변에는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믿을 수 없겠지만 이 주제는 논쟁적이고 대립적이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지지하는 바가 갈릴 수 있다. 포털에 따라 댓글의 분위기가 다른 것을 생각해본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물론 정권 입장에서 국론분열, 혼란, 갈등에 대한 피로감 등에 대한 부담은 있다. 이에 따른 지지율 하락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권 자체의 존립이 흔들릴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동산은 다르다. 어느 쪽 포털을 봐도 정부 욕이 대부분이다. 5000만 국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5000만개의 의견이 있다. 내 생활 기반이 걸려있고 좀 더 솔직히 말하면 돈이 달렸다. 이념보다는 현실이 앞서는 문제다.
정부가 인정하든 안하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의 역사다. 일단 집 값이 올랐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3510만원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년 5월(6억634만원) 보다 54.2% 상승했다. 임대차 3법 시행후에는 전세값이 급등세다.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4억4643만원이었지만 지난달 5억3909만원을 기록했다. 1년만에 20% 넘게 치솟았다.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시차를 갖는 것은 맞다. 하지만 벌써 집권 3년 반이 지난 정부의 변명으론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는 이유다.
이날 개각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전격 교체한 것은 청와대 역시 이같은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으로 읽힌다. 청와대는 김 장관을 경질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책 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인사 배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현장에서 주택 공급을 해보고 건설을 해오신 분이 체감형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며 달라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년반 남은 대통령의 임기 중 아마도 마지막 국토부 장관이 될 변창흠 후보자의 어깨에 이번 정권의 성패가 달렸다고 봐도 과하지 않을 듯 싶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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