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세력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2017년 6월 23일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말이다. 그러나 김 장관은 3년5개월여 동안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됐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담은 ‘8·2 대책’을 내놨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는 ‘9·13 대책’을 발표했고, 작년에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12·16 대책’을 꺼냈다. 올해 7월 말에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까지 시행했다.
그러나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김 장관이 취임한 2017년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6.32% 올랐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36.57%에 달한다. 김 장관은 최근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말해 ‘빵투아네트’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다만 김 장관은 외부에서 온 정치인 출신임에도 국토부에선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도 두텁다는 평가다. 김 장관이 차기 경제부총리를 맡을 것이라는 얘기도 꾸준히 나온다.
최진석/장현주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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