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버스전용차로 진입, 가능해질까

 -2016년 추진했다가 무산, 2020년 다시 등장

 -국회,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전용차로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하지만 여전히 버스업계의 반발이 거세 진통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친환경차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9월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내놓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친환경차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친환경차 또한 대중교통 못지 않게 배기가스 저감이나 연료소비 총량 감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이용 촉진의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게 이유다. 나아가 전용차로의 목적 자체가 버스와 같은 다인승 이동 수단의 속도를 높여 배출가스 감소는 물론 국민들의 편리한 이동권 확보에 있다고 봤을 때 친환경차도 용도만 보면 해당 역할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버스 업계의 반응은 차갑다. 전용차로가 있음에도 여전히 혼잡을 피할 수 없어 배차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데다 승용차의 잦은 진출입은 오히려 버스의 이동 속도를 낮춰 혼잡도가 증가한다는 게 반대 이유다.  

 그러자 이번에는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친환경차의 버스전용차로 이용 시간을 제한적으로 운용하자는 방안이다. 버스 운행이 적을 때는 친환경차 진입을 허용하되 반대인 경우는 제한하자는 것. 업계 관계자는 "좋은 대안이지만 버스 업계가 전용차로는 오직 버스 운행만 고집하고 있어 쉽지 않다"며 "하지만 도로의 이용 효율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도입 가능한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6년, 친환경차 버스전용차로 운행은 한 바탕 홍역을 치룬 바 있다.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허용하자는 의견에 버스 업계가 강력히 반대하면서 당시 토론회조차 무산됐다. 버스 업계는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된 버스전용차로에 친환경차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대중교통 이용을 억제하는 정책인 데다 친환경차의 운행 증가가 일으킬 혼잡과 정체는 버스의 사고율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했다. 나아가 가뜩이나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이 추가로 전용차선을 진입하는 것은 부유층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바 있다. 

 반면 정부와 제조사 등은 탄소 감축 차원으로 해외에선 이미 활성화된 제도이며 국내는 친환경차 보급이 아직 적어 혼잡과 정체를 유발할 만한 수준이 아닌 데다 모든 친환경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부유층 혜택이 아니라고 맞섰다. 결국 양측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그 이후 친환경차 버스전용차로 허용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그럼에도 이번 친환경차 버스전용차로 진입은 차원이 다르다는 게 자동차 업계의 생각이다. 그 사이 기후변화에 따른 친환경차 보급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반면 보조금 등은 단계적으로 줄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친환경차 확산을 위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운행 혜택'이고, 여러 혜택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버스전용차로' 이용이라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박재용 자동차평론가는 "무조건적 반대보다 일정 시간대를 정해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배출가스 감소에 효율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며 "운행 이익은 개별 사업자 또는 각자 이익의 충돌이지만 환경은 모두의 이해가 걸린 사안임을 대전제로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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