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에 열겠다"고 윤 총장 측에 통보했다. 당초 징계위는 지난 2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윤 총장 측의 요청으로 4일로 미뤄졌다가 다시 10일로 재연기됐다.
법무부가 징계위 시간을 확정했지만 재차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하고 가처분과 즉시항고 등 소송 절차까지 밟고 있는 탓이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에 문제가 있다는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도 대부분 지명·위촉할 수 있어 소추와 심판을 분리하는 사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추미애 장관 측도 윤 총장의 직무 정지 효력을 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예정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징계 여부와 징계 시 수위 등 결론을 내리는 의결까지 당일에 이뤄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차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방침이다. 검사 징계위원 2명도 공정성에 문제가 되면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
여기에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3명의 증인 신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법조계는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과 증인신문 등을 감안하면 징계 의결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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