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日 판사 책자 제시하며 秋 '판사사찰' 의혹 반박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8일 일본 판사들의 경력과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한 책자를 제시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 근거로 든 `판사 사찰' 의혹을 반박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일본 판사에 관한 정보 책자인 `재판관 후즈후'(Who's Who)를 전했다. 대검찰청의 법관 정보수집 문건이 사찰과 무관한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 책에는 일본 판사 115명의 평가 기사, 경력, 중요 담당사건, 저서·집필논문 등의 정보가 포함돼있다.

이 변호사는 "소송 지휘와 관련된 재판관의 평가 기사는 법조 관계자, 소송 당사자 등에게서 듣고 취재한 내용과 각종 자료에 근거해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관이 주요 사건을 담당했는지 등에 따라 기사의 양은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전날에도 미국 연방판사들의 학력·경력·정치활동·언론사항·세평 등이 정리된 책을 제시하면서 판사 사찰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판사 사찰 논란이 불거진 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작성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제목의 문건이 알려지면서다. 해당 문건에는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돼 있었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