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두고 與 "국민의 뜻" vs 野 "독재의 성" [여의도 브리핑]

입력 2020-12-10 07:30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두고 민주당 "국민 외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총 10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라임 사태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내용 2건 △윤석열 총장과 법무부 징계위에 대한 내용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4주년에 대한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 소식에 대한 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내용 △나경원·이혜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 대한 비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 법안과 국민의힘에 대한 내용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에 대한 내용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등과 관련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 보호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을 외면했다는 것인데요.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3개 법안은 국가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입법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것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제도가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데 악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권력기관 개혁의 노력에 결실을 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권력기관의 특권을 보호하는 일이 대한민국이 한발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공수처로 독재의 성 쌓기 시작"
국민의힘은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내용 2건,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 독재에 저항했다던 여당이 스스로 독재의 성(城)을 쌓고 있다. 입만 열면 자랑해대던 그 잘난 '민주화' 훈장이 고작 '짝퉁'이었단 말인가. 정권이 벌이는 지금의 행태는 먼지 쌓인 구태에 불과하다. 그런다고 돌아선 민심이 되돌아오지 않는다. 현명한 국민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탐욕과 오만이 오래갈 리 없다.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만을 믿고 나아갈 것이다.
정의당, '협박성 전화' 논란 빚은 김남국 비판
정의당은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에 대한 내용 2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내용 △라임 사태에 대한 내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내용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낙태죄 공청회에서 나왔던 발언을 두고 정의당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정의당은 연이어 논평을 통해 김남국 의원 해명을 반박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 문제의 핵심은 첫째, 거대 여당의 의원이 타 당 대변인에게 협박성 전화를 했다는 것이고 둘째,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나이 어린 여성’이자 '소수정당의 원외 대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전화를 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다선의 중년 남성 정치인이었어도 그렇게 전화를 하셨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일은 국회의원의 부당한 갑질이자, 제 노동권의 문제입니다. 90년생 여성으로서 수많은 남성들을 만나며 정치 활동을 이어갔지만 이처럼 부당하고 폭력적인 일은 겪은 바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해명은 나왔습니다. 민주당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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