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 예비후보들이 앞다투어 부동산대책을 공약 첫머리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핵심 이슈가 ‘부동산 대결’임을 절감하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야권 후보들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뿔난 유권자들을 집중 공략해 승기를 잡는다는 계산입니다. 야권 후보들 사이에선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책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 후보들이 민간 중심의 부동산대책에 무게중심을 둔 것과 달리 여권 후보들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정부와 결을 맞추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여야 후보들이 잇따라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드는 사이 서울 주택시장은 또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주택 매수심리 치솟아…정책 약발 안먹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 아파트를 사야한다는 심리가 계속 강해지면서 5개월만에 최고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전셋값과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쏟아낸 부동산 규제 완화책들이 개발 기대감을 자극한 탓도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8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9.2을 기록해 지난해 8·4 공급대책 발표 직전인 8월 3일(111.1) 이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매매수급 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입니다.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뜻합니다.
수도권 매수심리도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17.2를 기록해 전주(115.3)보다 1.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조사를 진행한 2012년 7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국회의원 30명이 아파트 1131억원어치 보유”
이처럼 주택시장 불안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와중에 21대 국회의원 30명이 1000억원이 넘는 아파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시세는 11월 기준 1131억원으로, 인당 37억7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의원 30명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총액(750억원)보다 381억원 많습니다. 가장 높은 시세의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은 박덕흠(무소속) 의원으로 강남구 삼성동, 송파구 잠실동, 충북 옥천 등 3곳에 시세로 107억원에 이르는 아파트 3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세 상승액이 가장 큰 아파트는 박병석(무소속) 의원이 보유한 반포동 아파트로 10년간 30억8000만원이 올라 최근 57억8000만원이 됐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사상 최대’
부동산 시장 과열 여파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수도권에 건축물을 사들이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강남구에서 활발히 거래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이 단독이나 다세대, 아파트, 상업용 오피스텔 등 건축물 거래를 한 경우는 2만148건으로, 전년 대비 18.5% 증가했습니다. 부동산원이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해 외국인 거래는 경기 8975건, 서울 4775건, 인천 2842건 등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서울에서는 고가 건물 비중이 높은 강남구가 395건으로 거래량 1위를 차지했고, 구로구(368건)와 서초구(312건), 영등포구(306건), 종로구(272건), 송파구(256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비교적 투기가 쉬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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