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이 달린 검사 징계위원회 심의가 10일 오전 시작됐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징계위원들은 모두 ‘추미애 사단’ 혹은 ‘검찰개혁론자’들인 것으로 확인돼, 공정성과 편향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8분께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가 비공개로 시작됐다. 이날 이른 오전부터 법무부 앞은 수많은 취재진들로 북적였다. 추미애 장관은 오전 9시4분께 아무 말 없이 출근했다.
윤 총장 측이 신청했던 증인들도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각각 9시52분과 10시7분께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도 이른 오전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총장 측이 뒤늦게 증인으로 신청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깜깜이’ 상태였던 징계위원들도 이날 속속 드러났다. 검사 몫 징계위원으로는 대표적 ‘추미애 사단’으로 꼽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지명됐다. 심 부장은 이날 오전 법무부 후문으로 입장하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다. 심재철 국장도 징계위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일찌감치 이른 오전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앞서 이 차관과 심 국장, 신 부장 등에 대해선 심의 공정성 등이 우려된다며 기피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이들에 대한 기피 신청이 받아들였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외부위원 몫 징계위원들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한중 교수의 경우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다.
정 교수는 2017년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정 교수가 이날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안 교수도 2017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안 교수는 과거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을 맡았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징계위 외부위원들은 모두 검찰개혁론자로 분류된다.
윤 총장은 이날 심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출석한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의 공정성 문제는 국민들이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징계위원들에게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인혁/남정민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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