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사진)가 "문재인 정권은 독재와 장기집권 생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나라를 어디까지 망가뜨리려는가? 공수처법 일방처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패스트트랙 재판'을 위해 모습을 드러냈던 지난 9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 9월 이후 처음 목소리 낸 황교안
황교안 전 대표는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기어코 공수처법 개정안을 무도한 방법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참고 참았다.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는 심정으로 버텼다"고 했다.그는 "그러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글로 저항의 뜻을 전한다"며 "지금의 위협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황교안 전 대표는 "이대로 방관하면 우리 선진과 국민들의 노고가 수포가 된다"면서 "후손들의 미래가 암흑이 된다.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은 나라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뺄 수 없는 대못을 박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견제장치는 남김없이 무력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지금 중세와 같은 '암흑시대'의 입구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文 정권 자신들 비리 수사하는 검찰 무력화"
황교안 전 대표는 "민주국가의 검찰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열매로 만들어진 역사적 유산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려는 검찰을 무력화시켰다"며 "그것도 불안했던지, 검찰의 목줄을 잡는 공수처라는 괴물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만들었다"고 했다.이어 "오늘 민주당이 통과시킨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을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정권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공수처' 하인을 만들어 검찰을 충견으로 부리려는 것"이라면서 "공수처 하인은 법원도 통제할 수 있다.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3권분립과 법치주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독재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의 고귀한 핏값으로 세워진 민주주의제도를 못 쓰게 만들고, 악명 높은 독재 정부의 억압적인 제도를 부끄럼 없이 차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정말 안타깝고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황교안 대표는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와 모든 의원과 위원장, 그리고 당원까지 온 힘으로 저항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금 당장은 막을 수 없더라도 국민이 정권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호소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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