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됐다.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다시 한 차례 징계 심의를 열기로 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윤 총장 측이 신청한 기존 7명의 증인에 징계위가 직권으로 채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총 8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해 결정할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친여권 인사’ 일색인 징계위원 다섯 명 중 네 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이 중 심 검찰국장이 스스로 물러나 결국 4명의 위원으로 징계위가 구성됐다. 윤 총장 측이 기일 연기도 수차례 신청했지만 징계위는 모두 거부했다. 윤 총장은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호남·민변·개혁위…‘코드 징계위’ 논란
이날 오전 10시38분께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윤 총장 징계위 회의가 시작됐다. 징계위원 명단도 공개됐다. 징계위 위원은 모두 7명으로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인사 3명이다. 회의에는 징계 청구권자로서 참석이 배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개인 사유를 들어 불참한 외부 인사 1명을 제외한 5명이 참석했다.
외부 인사로는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위원장 직무대행)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나왔다. 두 사람 모두 호남 출신으로 친여권 활동을 해왔다. 전남 광양 출신인 정 교수는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했다. 현 정부 들어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몸담은 이력이 있다. 그는 지난 8월 범여권 인사들과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해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다” “윤 총장이 저항하는 것을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된다”며 윤 총장을 비판했다. 광주 출신인 안 교수도 검찰개혁위에서 활동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공천 심사위원을 맡은 경력이 있다.
검사 징계위원으로는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심 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지명됐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주요 징계청구 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을 제보한 당사자로 알려져 있다. 심 국장은 이날 윤 총장 측에서 기피신청을 내자 스스로 물러났다.
이날 징계위에 참석한 정 교수와 신 부장 모두 문재인 정부 들어 여권의 주류로 급부상한 순천고 출신이다. 당연직 징계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유일한 비호남이지만, 그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이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한 적이 있어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날 징계위 회의는 최종적으로 네 명의 위원만 참석해 진행됐다. 징계 심의를 위해선 과반수(네 명 이상)가 참석해야 한다는 조건을 가까스로 맞춘 것이다. 징계위는 9시간30분여 만인 저녁 8시께 끝났다.
징계위원 기피신청 대부분 기각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 회의에 불참했다. 법무부의 감찰 조사 등의 절차상 결함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이완규, 이석웅, 손경식 변호사 등 세 명의 특별변호인단이 나섰다.이들은 회의에서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으며 기일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기록 열람·등사와 기록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도 기일 연기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징계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또 이날 심의 전 과정을 녹음하자고 요청했으나, 징계위는 증인신문 과정에서만 녹음을 허용했다. 속기사가 전 과정을 기록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윤 총장 측은 그동안 수차례 요청한 법무부의 감찰자료를 열람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특별변호인은 “오늘(10일) 징계위를 앞두고 전날 자료를 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반나절 만에 보냐. 보여준다는 시늉만 한 것이라서 거부했다”며 “그런데 심의 기일이 다시 잡혔기 때문에 내일부터 사흘간 열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주/이인혁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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