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발언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야권의 비판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12일 대변인을 통해 "정권 인사들은 온갖 부동산을 풀(Full)소유하고, 국민에게는 무소유를 강요한다"고 비판했고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문 대통령을 향해 "시장과 국가의 균형을 잃어 부동산 대참사를 만들어놓고 조금도 반성할 줄 모른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전날 LH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준공을 기념해 건설한 경기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장관 후보자와 함께 자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을 넓혀 가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 확대로 누구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가진 이를 차관 자리에 앉히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자산보다 많은 부채를 '영끌'해서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하고 임대주택을 홍보하는 모습은 부동산 '내로남불'에 가식적"이라며 "오죽하면 국민들은 대통령부터, 장관부터 '임대주택에 직접 살아보라'고 하겠는가"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임대아파트를 둘러보며 "신혼부부에 어린아이 두 명도 가능하겠다. 아늑하다"고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이 간절한데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 충분히 좋게 누리게 할 것'이라는 대통령은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라는 희망을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권 인사들은 온갖 부동산을 풀(Full)소유하고, 국민에게는 무소유를 강요한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임대주택'만을 고집하며 부동산 불통을 선택한 정권 덕에 우리나라는 무조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 사람과 빚조차 낼 수 없는 서민들이 전셋값 폭등에 서러움과 괴로움으로 슬픈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유 전 의원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하는가"라며 "24회의 부동산 대책으로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보통 사람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런 '바보같은 꿈'은 버리라고 한다"며 "보통 사람에게 주택의 사다리란, 월세·전세에서 시작해 변두리 집으로 갔다가 더 살기 좋은 동네의 더 큰 평수로 이사가는 내 집 마련의 사다리다. 그런데 대통령의 사다리는 13평의 공공임대에 4인 가족과 반려견이 살다가 18평, 25평의 공공임대로 이사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하는가"라며 "왜 집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 집이 뭐길래 개인은 소유하면 안되고, 국가나 LH가 소유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530만호의 민간임대시장을 마비시킨 장본인이 바로 문 대통령이며 시장과 국가의 균형을 잃어 부동산 대참사를 만들어놓고 조금도 반성할 줄 모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이 정권 사람들 중에 공공임대에 살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못봤다"며 "자기들은 공공임대에 살기 싫으면서 국민은 공공임대에 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다.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고 했다.
다음은 유승민 전의원의 페이스북 전문이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니가 가라 공공임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동탄에서 "굳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공공)임대로 주거사다리를 만들라"고 했다. 13평 아파트에 가서는 "4인 가족과 반려견이 살아도 되겠다"고 했다.
보통 사람들은 내집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런 '바보같은 꿈'은 버리라고 한다. 보통 사람들에게 주택의 사다리란, 월세ㆍ전세에서 시작해서 변두리 집으로 갔다가 더 살기 좋은 동네의 더 큰 평수로 이사가는 내집마련의 사다리다. 그런데 '대통령의 사다리'는 13평의 공공임대에 4인 가족과 반려견이 살다가 18평, 25평의 공공임대로 이사가는 것이다.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내집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하는가. 왜 집을 소유하면 안된다는 것인가.집이 뭐길래 개인은 소유하면 안되고, 국가나 LH가 소유해야 하는가.
24회의 부동산대책으로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내집마련의 꿈과 주택사다리를 걷어찬 장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530만호의 민간임대시장을 마비시킨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시장과 국가의 균형을 잃어 부동산 대참사를 만들어놓고 조금도 반성할 줄 모른다. 자신의 무능과 비뚤어진 오기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도 않는가 보다. 오히려 눈 한번 깜빡하지 않고 '왜 굳이 소유하려 하는가, 공공임대에 살면 되는데...'라며 국민들에게 타박을 준다.
그리고는 소득 6-7분위, 소득 7-8분위의 중산층을 위해 중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과감하게 세금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그 돈이 있다면 집 때문에 더 절박한 소득 3-4분위 이하의 주거복지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건 상식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후 양산 사저로 간다고 한다. 경호동 짓는 데만 62억원의 세금이 들어간다. 이 정권 사람들 중에 공공임대에 살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못봤다. 자기들은 공공임대에 살기 싫으면서 국민들은 공공임대에 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다. "평생 공공임대나 살라고?" "니가 가라 공공임대"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