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의료진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추가 의사 국가시험(의사국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사 국시가 끝까지 허용되지 않으면 내년 2700명이 넘는 의사가 증발한다. 필연적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수 야권은 일제히 "고집을 그만 피우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비대위 회의에서 의료진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 국시를 다시 치르도록 조속히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 방역에 전적으로 투입돼야 할 인턴 2천명 이상을 국시 시행을 다시 하지 않는 바람에 활용할 수 없게 됐다"며 "의사협회가 파업했다고, 거기에 (동참한) 의대 4학년들이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고 정부가 오기를 갖고 편을 가른 상황에 피해를 보는 건 국민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 종식에 필요한 건 백신, 병상, 의료진"이라며 "병상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고, 지난번 대구에 봉사를 하러 갔던 의료진에 대한 위로금 조차 지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조속히 의사국시를 시행해 2천명 넘는 의료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기를 바라고, 그 이전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 의료진이 최선의 봉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13일 당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야권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절박한 문제는 의료진"이라며 "전국의 의료진들이 치료에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다해야 한다. 의사국가고시를 못본 의과대학 4학년, 2749명이 국시를 보게하고 이들을 치료현장에 투입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 말대로 '방역 비상상황' 아닌가. 한 명의 의사가 절박한 상황에서 의대생들과 자존심 싸움을 할 여유가 없는 위기"라며 "국가지도자라면 결단을 내리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의사 국시 요구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3일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의견이 제기돼 왔는데 아직 그 부분(재응시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의료인력 공백과 (국시) 시험을 거쳐야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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