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윤석열 겨냥했나…징계위 날 '검찰 권한 통제' 작심 발언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15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며 재차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최종 발표가 나오는 날 이같이 발언한 게 특히 주목된다.

문 대통령 "검찰은 잘못 책임지지 않는 성역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면서도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 없는 성역이었다"고 언급했다.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시점에 맞춰 직접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찰 개혁의 동력 살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전열을 정비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중도 담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이제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하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 (규모 면에서) 검찰과 비교가 되지 않고 공수처가 생겨도 검찰 권한은 여전히 막강할 것"이라며 "검찰의 권한은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지만 국민들은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이 '독재 수단'이라는 야권의 비난에도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이념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부패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사회가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도록 여야를 넘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측 "지금이 왕조 시대도 아니잖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다시 확인한 이날 윤석열 총장 측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 구성의 절차적 결함을 지적하며 무리한 징계 추진을 비판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 2차 심의가 열렸다. 지난 10일 1차 심의 때만큼 날 선 공방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첫 심의에서는 주로 징계위원 기피 신청 등 징계위 구성과 절차, 증인채택 등을 논의하는 바람에 정작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에 대한 심의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 2차 심의에 출석하며 "징계위는 7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제척 1명·회피 1명으로 실질적으로 결원이 된 셈"이라며 "심의받을 권리를 생각한다면 2명은 예비위원으로 채워 넣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적자 과반수라는 문항을 들어 예비위원을 충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법문의 형식적 해석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적정성에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완규 변호사는 "왜 그렇게까지 무리를 하면서 징계를 하려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지금이 왕조 시대도 아니잖느냐"라고 불만을 내비쳤다.

앞서 그는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위원 중 정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 결론이 오늘 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그냥 한 것이 아닐 것"이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윤석열 총장의 행보가 어떻게든 더 선명해지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