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를 결사 저지했던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에 통과한 법에 반대한다면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어 개정안을 내면 된다. 이것이 민주주의 순기능 사이클"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에서 한 표,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회 표결 방법이 다수결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적 방식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표결처리 됐다"며 "200석 얻은 정당이나 100석을 얻은 정당이나 표결권이 동등하게 주어진다면 굳이 과반수 의석을 얻기 위해 전력 질주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소수가 다수의 결정을 막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굳이 다수 의석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며 "초등학생도 아는 이 민주주의 이치를 입 아프게 설명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 너무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총선의 의미가, 국회의원 재적 과반 이상, 다수결 표결 방법이 이제서야 실현되었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총선 때 민주당에 표를 던졌던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돌을 던지기 전에 입법을 마무리하게 돼 다행"이라며 "개혁 입법의 통과로 검찰, 경찰, 국정원의 권력기관 민주화가 견제와 균형의 토양 위에 우뚝 서길 기대한다. 새시대 새법치 실현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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