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47개 국제인권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는 북한의 인권 탄압과 책임규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15일 46개 다른 국제인권단체와 7명의 개별 인사를 대표해 북한 인권 탄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우려를 표하는 공개서한을 문 대통령에게 발송했다. 서명한 단체에는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와 참여연대가 회원단체로 있는 프랑스의 국제인권연맹(FIDH)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달 18일 유엔에서 컨센서스(만장일치)로 채택됐지만 한국 정부는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공동 제안국에 참여해왔다. 결의안은 오는 16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채종 채택된다.
이들 단체는 “11월18일자 결의안이 투표없이 합의에 의해 통과됐지만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컨센서스에 참여했다’는 말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구실로 내·외국민을 가리지 않는 ‘코로나 학살’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몇 달간 북한은 코로나19 관련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과 중국 접경지에서의 이동 금지령을 강화시켰다”며 “북한 당국이 주민들이 중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 지뢰를 매설하고,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힌 사람들이나 격리 또는 바이러스 예방 규정을 위반하고 단풍 구경을 다녀온 사람들을 처형했다는 보고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서해상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해 총살했다”고 지적했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HRW) 아시아 부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는 모든 한국인들을 위해 북한의 엄중한 인권 탄압 실태에 대한 강경하고 원칙에 기반한 접근을 유지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유엔 기구들에 대한 북한의 미진한 협력 문제를 다루고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인권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네딕트 로저스 세계기독교연대 동아시아 선임 분석자는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리더십은 언제나 필수적 요건”이라며 “한국의 현 정부는 유엔 조사위원회가 김정은 정권의 책임을 물은 북한의 반(反) 인도적 범죄를 경시하거나 이에 침묵해서는 안 되며 해당 사안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재차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평화는 오직 정의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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