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것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과적으로 체면을 구겼다는 평가와 실리를 취했다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지 22일 만이다.
일각에선 친여 인사들로 징계위를 구성했음에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예상보다 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검사 출신 금태섭 전 의원은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여론의 후폭풍과 직권남용 처벌 등이 두려워 약한 징계를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여권 관계자도 "(정직 기간이 끝나는) 2개월 후 윤 총장이 더 화려하게 복귀하면 결과적으로 윤 총장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면서 "2개월 후 복귀해도 윤 총장 임기가 5개월이나 남아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추 장관 입장에서는 체면이 말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근식 교수는 "징계위조차, 추 장관이 자신 있게 혐의 입증되었다던 언론사주와의 만남과 감찰 의무 위반은 불문에, 채널A 사건 관련 불법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감찰 방해는 무혐의 되었다"며 "2개월 뒤엔 윤 총장은 검찰총장으로 복귀하고, 아마 그때 추 장관은 더 이상 법무 장관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처럼 법조계에선 추미애 장관이 결과적으로 체면을 구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잎서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그간 법무부는 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했었다.
국민의힘 소속 장진영 변호사는 "쫄보들의 합창"이라며 "(징계위는)검찰총장이 법관사찰, 수사, 감찰 방해, 정치개입을 했다면서 달랑 정직 2개월로 검찰총장 자리를 지켜줬다. 이런 직무유기가 어디 있고 이런 특혜징계가 어딨나. 내란죄는 인정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 그 법관을 제정신으로 보겠나"라고 비꼬았다.
정직 2개월 처분은 징계위 스스로 이번 징계에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는 주장인 셈.
징계위는 △재판부 분석 문건 배포 △채널A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언론사주와 부적절한 교류 △감찰 협조의무 위반 등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다는 불문(不問) 결정을, △채널A사건 감찰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이중 불문 결정은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징계위는 언론사주 만남에 관해 "부적절한 만남이지만 징계하기엔 미약하다"고 했다.
하지만 김근식 교수는 "2개월 정직은 교묘하게 실속을 챙긴 교활한 꼼수"라고 평가했다.
김근식 교수는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이 제기하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징계 취소소송에서 문재인 정권이 유리할 수 있다. 정직 2개월은 법원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라고 판단하기 애매하고 본안 소송 진행 중에 업무 복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직 2개월이면 문 정권이 본래 원하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공수처 신속 출범시키고 울산 사건과 월성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갈 수 있다"며 "국민 분노는 적당히 피해가고 정권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은 이룰 수 있는 꼼수 중의 꼼수로 정직 2개월을 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선 징계위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여권이 윤 총장을 해임하는 무리수를 두기보단 정직 결정으로 '식물 총장'을 만드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었다.
여권이 윤 총장이 정직된 기간 빠르게 공수처를 출범시켜 윤석열 총장을 1호 수사대상으로 삼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부부가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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