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 화력발전소의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대체를 추진하지만, 이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 계획에 맞춰 24기의 화력발전소들을 LNG발전소로 바꾸더라도 배출량 감소폭은 지난해 발전분야 배출량 대비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LNG발전도 화석연료를 태우는 만큼 원전과 태양광·풍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와 탈(脫)원전 정책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LNG, 석탄보다 훨씬 낫지만 원전·태양광과 비교 불가"
16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남부·동서·중부·서부·남동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5사 LNG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072만t으로 집계됐다. 1MWh의 전력을 생산할 때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뜻하는 '온실가스 배출계수' 평균은 0.42였다.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기준인 0.37보다 높은 수치다. 발전사 관계자는 "IPCC는 가장 최신 설비를 기준으로 배출계수를 산정하고 있어 이전에 지어진 LNG발전소는 배출량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화력 24기(12.7GW)를 LNG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발전 5사 석탄화력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계수 평균은 0.87로 LNG의 두 배 수준이다. 계획대로 12.7GW를 LNG로 전환하면 연간 1131만t가량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LNG발전의 설비용량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용한 결과다.
문제는 이 같은 감축량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중간 목표치(2030년까지 지난해 대비 1억6680만t 감축)의 14.7%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력과 열을 생산할 때 나온 온실가스 배출량(2억5000만t)과 비교하면 4.5%에 불과하다. 발전부문이 아닌 산업·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석탄의 LNG 전환으로 인한 감축량은 중간 목표를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향후 발전량 증가로 온실가스 감축량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도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
화석연료를 태우는 석탄·LNG발전과 달리 원전은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해 터빈을 돌리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0'에 가깝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도 전력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LNG발전소 늘리겠다는 정부…“전기요금 오를 것”
게다가 정부는 1GW에 해당하는 LNG발전소를 새로 건설할 계획이다.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태양광·풍력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새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만 연간 80만t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LNG 화력발전소의 수명은 평균 30년 이상이다. 정부 계획에 따라 건설되는 LNG발전소는 2050년에도 여전히 가동 중일 가능성이 높다. 그 전에 억지로 발전소를 폐쇄하기도 어렵다. 조기 폐쇄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LNG 발전의 비용이 비싸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기준 LNG발전의 정산단가는 ㎾h당 118.66원으로 원전(58.31원/㎾h)의 두 배, 석탄(86.03/㎾h)보다도 38%가량 높다. 보조금을 포함한 태양광·풍력(120원 이상)보다 조금 낮은 정도다.
윤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는데, 이를 LNG로 보완하면서 탄소중립 목표 실현이 멀어지고 있다"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원전 관련 투자를 급격히 늘리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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