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민주당 의원 "파리처럼…용산역 철로 위에 공공주택 공급"

입력 2020-12-17 17:20   수정 2020-12-18 01:23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7일 “서울역, 용산역, 가좌역 등 서울 시내 지상에 있는 철로 위에 인공 대지를 만들어 공공주택 용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여권에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처음 도전장을 내민 4선 중진이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변북로·올림픽대로도 같은 방식으로 공공주택 용지로 활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총 16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가운데 5만 가구는 30년 뒤 이익실현이 가능한 토지임대 및 환매조건부 ‘자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우 의원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합쳐 총 70㎞ 가운데 20㎞ 정도는 (주택 용지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며 “이미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성공한 도시정책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왜 한강변은 부자들의 것인가”라며 “(한강변을) 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도 했다.

우 의원은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전월세 상한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 지역 전월세 상한율을 5%보다 더 낮출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서울시장의 권한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라며 인상률을 낮출 수 있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우 의원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선 “서울시민의 자치와 참여, 환경 영역으로의 시정 확대 등은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데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홍콩 소요사태로 이전을 원하는 글로벌 금융회사의 아시아 본사를 유치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공약했다. 외국계 기업 이전을 유인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엔 “법과 제도의 한계가 있다면 국회를 설득하겠다”며 “원내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하락 추세인 가운데 내년 4월 보궐선거가 문재인 정부의 심판으로 분위기가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 우 의원은 “검찰개혁, 재벌개혁 등 정부와 민주당의 방향이 틀렸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지지율이 낮아질 때는 이유가 있다. 집권 세력이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소속 지자체장의 잇따른 성 추문으로 남성 후보가 불리하다’는 지적엔 “권력형 성 비위는 내부 감시 체제가 약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며 “단순히 남녀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여권 내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1위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서는 “박 장관이 실제 출마할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출마한다면 위협이 될 상대”라고 말했다.

조미현/이동훈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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