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한 2020년이 저물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례 없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 디지털 성범죄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둘러싼 수사와 재판은 올 한 해 법조계를 뜨겁게 달궜다. ‘공정성’ ‘사법(재판)’ ‘정의’ 등의 의미를 갖는 ‘JUSTICE’를 키워드로 한 해를 정리했다.
J (Jongno=대형 로펌들의 ‘종로 시대’)
올해 3월 법무법인 태평양이 종로구 종각역 인근 센트로폴리스로 둥지를 옮겼다. 국내 ‘빅4’ 로펌이 모두 서울 강북 종로 일대에 모이게 됐다. 태평양의 종로행은 서소문에서 강남 테헤란로로 옮겨간 지 22년 만이다. 지난해에는 법무법인 세종이 종로3길 광화문 디타워로 이전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광화문 인근의 세양빌딩, 적선현대빌딩 등 6개 건물에 입주해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소공동 한진빌딩에 사무실을 꾸리고 있다. 이들 로펌이 종로를 선호하는 이유는 국내 주요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의 본사와 금융회사, 정부 부처 등 핵심 고객들이 가까이 밀집해 있어서다. U (Untact=코로나19로 달라진 재판)
코로나19로 법원도 ‘언택트’로 재판을 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서울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등이 ‘원격영상재판’을 시행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소송대리인은 각자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에 설치된 웹카메라와 마이크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재판에 참여한다. 지난 6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가 사상 첫 영상 재판을 열었다. 국제 중재 부문에서도 중재인과 대리인이 한 자리에 모이는 대신, 영상으로 심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S (Supreme court=좌클릭 대법원)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의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한 해였다. 현재 대법원 법관 총 14명 중 11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그중 6명은 우리법연구회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이른바 진보적인 단체 출신이다. 올해 대법원 판결은 일부에서 ‘뒷말’을 낳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사건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사실을 숨긴 채 TV 토론회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한 이 지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사건도 앞선 1·2심을 모두 뒤집고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T (Telegram=‘n번방’ 디지털 성범죄)
조주빈 일당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해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이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 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최대 29년3개월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새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다. 이전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조차 없었다. 지난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도 이 양형 기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박사방 2인자로 불린 강훈은 최근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I (Imprisonment=MB, 징역 17년 확정)
지난 10월 말 대법원은 자동차부품 회사인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을 확정했다. 2018년 5월 재판이 시작된 지 2년5개월여 만에 ‘다스는 MB 것’이라고 결론낸 것이다.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논란 등은 2007년 한나라당(옛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부터 불거졌다. 2007~2008년 검찰과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거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10년이 흘러 이 전 대통령 측근 및 다스 전·현직 임직원들이 증언을 바꾸면서 이 전 대통령의 수감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C (Conflict=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올해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올해 1월 취임한 지 닷새 만에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을 한직으로 발령내는 ‘숙청 인사’를 단행해 갈등을 예고했다. 7월에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에서, 10월에는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에서 각각 윤석열 검찰총장은 손을 떼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 먹었다”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등 가시 돋친 장외 설전도 오갔다.추 장관이 지난 11월 말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만큼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E (private Equity fund=사모펀드 사태)
‘옵티머스자산운용’ ‘라임 펀드’ 등 사모펀드 관련 수사가 올 한 해 서초동을 뜨겁게 달궜다. 각종 펀드사기 수법이 동원돼 대량 환매중단 사태가 일어났을 뿐 아니라, 여권의 정·관계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수사 규모가 확대됐다. 이달 초에는 옵티머스펀드 관련 수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 서초동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라임 사태는 수감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술접대’ ‘야권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옥중 편지’로 폭로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 사태를 야기하기도 했다.
법조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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