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주거 정책 원칙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22일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 및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 정의 3원칙'을 신설했다.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지만, 일각에서는 사유재산 침해를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일자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 의정활동 멈춤법이 급히 필요할 것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최근 쓴 '착각 말라'는 표현에 빗대 "착각은 이분(진성준 의원)이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1가구 1주택이 원칙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온통 벌금(징벌적 조세)이지 않나"라면서 "이젠 반(反)시장주의도 아니고, 대놓고 '사회주의로 가즈아'"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유재산을 제약하겠다는 사회주의적 법안이 마구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공포스럽다"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월급을 받도록 하는 '연봉 상한제' 법안도 나올 판"이라고 했다.
안혜진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극악한 꼼수가 아닐 수 없다"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떨어진다. 집값"이라고 했다.
앞서 진성준 의원은 한 방송 토론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다가 방송이 끝난 후엔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그렇게 해도) 집값이 안 떨어질 것"이라고 언급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사건을 비꼰 것이다.
안혜진 대변인은 "이러다가 모든 부동산을 국가로 환수해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식량은 배급제로 해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을 하진 않으려나 모르겠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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