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국회에 열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변 후보자의 과거 막말 논란 등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야당은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거세게 압박했고, 여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김군 사망사고와 관련한 변 후보자(당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의 발언이 이날 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이 됐다. 변 후보자는 “(당시 사고는)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거죠” 등 당시 발언에 대해 인사청문회 시작 전 “유족과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심을 드려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허리를 숙였다. 야당 의원들은 “진정성이 없다” “도덕적 자질이 부족하다”고 맹비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선로 위에 김군을 밀어넣은 건 실수가 아니라 퇴근도 잘 안 시켜주는 고충, 실직의 두려움 때문”이라며 “대충 넘어가시려 하니 국민들에게 ‘사과쇼’로 비친다”고 비꼬았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김군 어머니의 육성을 틀어주며 “‘본인의 부주의로 죽었다’고 말한 후보자의 인식이 아들을 죽이고, (김군 어머니) 자신의 삶까지 빼앗아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한 방송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변 후보자에 대해) 당내 의원들이나 지도부는 굉장히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다퉈 변 후보자 방어에 나섰다. 김회재 의원은 “후보자 발언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지만 이미 여러 번 사과했다”고 했다. 박영순 의원은 “부동산 투기 등 고위공직자 후보자 배제 7대 인사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오히려 변 후보자를 치켜세웠다.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직 당시 여러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내부 절차와 내규를 따랐다”며 적극 해명했다. 부동산 정책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지정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에 대해 “마치 주식에서 ‘얼리워닝(조기 경고)’ 시스템처럼 빅데이터 통계를 분석해 가격이 오르는 곳을 파악한 뒤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역세권 반경을 현행 350m에서 500ｍ로 넓히고, 용적률을 300%까지 높이는 등 역세권 고밀 개발 의지도 재차 밝혔다. 그는 “서울 지하철역의 역세권 면적을 500ｍ로 확대하면 서울 면적의 거의 절반 정도”라며 서울의 주택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좌동욱/장현주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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