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정경심 1심서 실형 선고받자…사법부 '벌떼 공격'한 與 의원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사법개혁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한목소리로 사법부를 공격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이 항소심이나 최종심에서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편견이 작용한 나쁜 판례”라며 “추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을 압박하는 발언도 쏟아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SNS에 ‘검찰개혁 집중하느라 사법개혁 못 했다’는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진짜 뼈저리게 실감한다”고 적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재판부 판사의 편향성에 우려가 많았다”며 “검찰개혁뿐 아니라, 언론과 사법개혁도 시급하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그 시절 자식의 스펙에 목숨을 걸었던 이 땅의 많은 부모들을 대신해 정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건가”라고 했다. 정 교수 자녀 사례와 비슷한 대학입시 비리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거대 여당에 대해 “입맛대로 재판 결과를 해석한다” “선동정치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모두 적폐로 몰고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은 “집권여당이 또다시 ‘재판부 죽이기’ 여론 선동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난 23일 1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