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법원 '윤석열 복귀' 결정 존중…국민께 사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지 16시간 만이다. 추·윤 갈등이 자칫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문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직 2개월에 처해진 윤 총장은 법원 결정 다음날인 25일 휴일임에도 출근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는 추 장관이 무리하게 ‘윤석열 찍어내기’를 시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무위로 끝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검찰의 판사 정보 수집 문제에 자성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범죄정보 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 양쪽에 모두 협조하라는 메시지도 내놨다. 추·윤 갈등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을 경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