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새해 소망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 나왔으면"

입력 2020-12-25 21:57   수정 2020-12-25 22:44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강력하고도 혁신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25일 도서 비평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 3'에서 "더는 땅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며 새해 소망을 밝혔다. 이 방송은 헨리 조지의 책 '진보와 빈곤'을 주제로 진행됐다.

유 이사장은 19세기 토지보유세를 주장했던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에 대해 "사회악 근절을 위해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부동산을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해 엄청난 부동산값 폭등이 일어나려 해서 정부가 규제할 때 주류 언론에서는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그를 소환한다"고 설명했다.

헨리 조지가 중요하게 생각한 '토지' 개념 및 부동산 버블을 설명하면서 "부동산값 상승은 요즘 일이다. 뉴욕에도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값이 금년도 엄청나게 올랐지만, 미국, 영국, 독일 다 난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지금 수십 가지의 정책을 투입하지만, 부동산값 진정이 안 되고 있다"며 "내주 헨리 조지가 제안한 토지 단일세의 취지 및 우리나라의 조건에 맞게 실행할 방안을 같이 연구하자"고 덧붙였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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