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정직 처분 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자 여권에서 윤 총장에 대한 탄핵 주장이 나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다. 실로 충격적"이라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는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에서 책임지고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 정직 2개월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절차가 문제라고 하니, 절차를 다시 밟아 해임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도 윤 총장의 행위는 해임에 해당하지만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해 정직으로 결정했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해임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임하는 것이 맞다. 징계위를 다시 소집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의 탄핵과 관련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원으로 끌고 갔을 때부터, 국회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봤다"면서 "주변의 만류로 법원의 결정까지 지켜봤지만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 검찰과 법원이 장악한 정치를 국회로 가져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은 검찰-언론-보수야당으로 이어진 강고한 기득권 동맹의 선봉장이다.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나서야 한다. 남은 방법은 탄핵 밖에 없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탄핵의 대열에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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