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2명이 추천됐다.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중립 성향으로 평가받는 대한변호사협회 측 추천 인사들이 모두 후보 명단에 올랐다. 여권 안팎에선 비검찰 출신인 김 선임연구관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야당은 공수처가 당초 설립 목적인 권력 수사를 외면하고 대통령 친위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공수처장 후보, 변협 추천 2人 압축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28일 국회에서 6차 전체회의를 열고 김 선임연구관과 이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으로 선정했다. 총 7명의 추천위원 중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찬성표를 받았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는 새로운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에서 퇴장했다. 이달 개정된 공수처법에 따라 추천위원 5명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가 성립됐다.추천위는 “야당 추천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두 차례 표결한 끝에 최종적으로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이건리 후보자를 전원 찬성으로 후보자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최종 후보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른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극한 갈등을 벌였던 추 장관이 물러나게 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종 변수는 인사청문회
문재인 대통령은 추천위가 선정한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여권에선 인사 결격 사유가 없다면 문 대통령이 비검찰 출신인 김 선임연구관을 선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수처가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설립됐기 때문이다. 이 부위원장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부장,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지냈다. 여당 측 관계자는 “검찰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를 견제하기 위해 설립한 공수처장에 검찰 고위직 출신을 임명하기는 쉽지 않다”며 “인사청문회가 마지막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문 대통령은 2~3일 내 최종 후보 1명을 지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차장 인사, 수사처 검사 임명 등 후속 작업을 거치면 공수처는 이르면 내달 중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위법한 절차로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후보 추천 과정에 야당 몫 추천위원들의 추천권이 침해됐다”며 “공수처장 후보 선정에 대한 효력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수뇌부들이 국정 혼란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힘으로만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 ‘시즌 2’ 스타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권력기관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 추가 검찰개혁을 위한 조치다. 민주당은 최근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 정지 결정을 하자 “검찰 개혁을 재추진하겠다”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전략회의 후 “특위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주요 사안을 신속하게 입법화, 제도화하기로 했다”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안을 검토하고 조기 입법을 추진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에 남은 6개 분야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법안인 해양경찰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해양경찰법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사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훈/강영연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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