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28일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 주장에 대해 "바람직하지도 않고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반복된 무리한 주장은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데 대해서도 "후보자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재고가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의 탄핵 주장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정직 2개월' 수준 징계 결정도 법원에서 효력이 중단됐다. 이런 상태에서 헌법재판소로 탄핵안이 제출된다고 한들 통과할 리 만무하다"고 했다.
그는 "조용하면서도 진중하게 검찰·사법개혁이 추진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민생입법에 국회가 더 힘쓰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제는 민생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의 쌍두마차로 나아갈 때"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이후 민주당 김두관 의원 등 일부 의원이 윤석열 총장 탄핵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대통령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국민께 사과를 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김두관 의원의 탄핵 주장은 분명 대통령의 입장에 반하는 것"이라며 "상황을 모르지 않을 중진 의원이 연일 탄핵을 주장하고 있으니 의구심이 드는 게 무리가 아니다. 반복된 무리한 주장이 악수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정의당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격적 당론을 결정한 바 있다"며 "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청문회 검증과정을 마무리하는 절차로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변창흠 후보자의 임명을 동의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미뤄지는 것에 대해 "매우 아쉽고 유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지 재계의 편익이 우선인지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햐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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