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라임 펀드 사기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에게 96만원 상당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가 불구속기소 된 것과 관련 특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민주당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이날 확대 개편된 검찰개혁특위에 대해 "특위를 중심으로 로드맵을 정하고 검찰 개혁 내용을 신속하게 정리해 입법화·제도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최근 96만원 술 접대 검사의 불구속 관련 필요하면 특검도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강남 룸싸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술을 접대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찰이 '검사 술 접대' 제보를 받고도 보고나 수사를 일체 누락시켰다"며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수사 중단을 위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이) 검사 3명에 대한 술 접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실을 당시 라임 사건 수사팀이 알았다거나 상부에 보고한 의혹은 증거가 없다"며 검사 한 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여당에서 김 전 회장의 검사 술 접대 사건과 관련 특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를 계기로 라임 사태 전반으로 특검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위 활동 내용을 보면 검찰의 선택적 불공정 수사에 대한 개혁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누차 강조했듯이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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