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간) 상장지수펀드(ETF)와 인덱스펀드에도 ‘중국 군 통제기업’ 투자를 금지했다. 그동안 미 행정부는 투자회사와 연기금이 이들 중국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규정을 더 강화한 것이다.
미 재무부는 이날 중국 군 통제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관련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행정명령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다. 지침은 내년 1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재무부는 지침에서 ETF와 인덱스펀드도 중국 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투자 금지 대상 중국 기업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비롯해 통신사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모바일,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 SMIC 등 35개사다. 재무부는 이들 기업의 계열사도 투자 금지 대상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중국 압박에 나섰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연설을 통해 동맹과의 연대를 통한 중국 견제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생각이 비슷한 파트너·동맹과 연합을 구축할 때 우리 입장은 더 강해질 것”이라며 “우리가 세계 경제에서 거의 25%를 차지하고 있지만 민주적 파트너들과 함께한다면 경제적 지렛대가 갑절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중 관계와 관련한 어떤 사안에서도 우리가 세계의 미래에 관한 우리 비전을 공유하는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더 강력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관계와 관련한 사안으로 미국 노동자·지식재산권·환경보호를 포함하는 대외정책, 인도·태평양지역의 안보, 인권 옹호 등을 예로 들었다.
바이든 당선인의 이날 연설은 평소 지론인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지난 4월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집권 첫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소집하겠다”고 썼다. 이에 대해 워싱턴 싱크탱크에선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중국과 1 대 1로 대결하지 않고 민주주의 국가들을 모아 권위주의 국가와 맞서는 구도로 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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