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 윤석열 탄핵론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김두관 의원은 지난 25일부터 거의 매일 비슷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방금 전광훈 목사가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추진했다’라는 발언도 무죄라는 것"이라며 "사법부도 검찰, 언론, 국민의힘 삼각 기득권 카르텔에 편입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이들 기득권 카르텔은 헌정질서를 끊임없이 유린하고 대통령의 행정권을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여당입니다. 대통령과 국정을 함께 책임질 책무가 있다. 윤석열 징계가 사법부에서 뒤집혔다고 해서 민주당이 물러설 이유가 없다. 지금은 전열을 가다듬고 결의를 다지고 기득권 카르텔을 꺾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제도개혁으로 돌파하자고 하지만 윤석열 탄핵을 하지 않으면 제도개혁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검찰의 기소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개혁과 함께 대통령과 헌법에 대항하는 윤석열 탄핵을 같이 해야 한다. 왜 두 손 다 있으면서 한 손으로만 싸우자고 하는지 당원과 지지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가장 겁내는 무기가 윤석열 탄핵이다. 당에서 하려는 제도개혁의 촉진제가 윤석열 탄핵이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승리의 열쇠가 윤석열 탄핵이다. 국민적 지지를 회복할 유일한 카드가 윤석열 탄핵이다"라며 "제도개혁과 탄핵 추진이 민주당의 당론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28일에는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소속 의원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친전을 보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친전에서 "보궐선거에 불리하다는 의견도 들었지만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그대로 두고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은 교도소 담장 위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과 같다"며 "검찰총장 탄핵에 힘을 모아 달라. 단결된 소수와 싸울 때는 우선 그 정점에 타격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윤석열 총장 탄핵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며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총장 탄핵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안 한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에서는 김두관 의원이 본인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윤석열 총장 탄핵에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민주당 의석으로 국회에서 탄핵 의결해버리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더라도 일단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앞세운 법무부의 억지징계가 불가능해지자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탄핵이라도 시켜야 김두관 본인의 강요미수 범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위증교사, 증인에 대한 강요미수 등 사법방해 행위를 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관 의원은 "(동양대 표창장 의혹과 관련)정경심 교수의 요구대로 해달라"는 취지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해 지난해 9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장진영 변호사는 김두관 의원에 대해 "남자 추미애가 나타났다"며 "헌법재판소에 의한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을 잡은 자들이 사법권을 부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파면될 수 있음을 불과 3년 전 경험한 국민들 앞에서 '감히 대통령을 거역해' 따위의 왕조시대적 언동을 서슴지 않는 시대착오자들의 커밍아웃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학재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제발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라"며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가속페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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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혁과 탄핵이 당론이 되어야 합니다.>
방금 전광훈 목사가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추진했다’라는 발언도 무죄라는 것입니다. 사법부도 검찰, 언론, 국민의 힘 삼각 기득권카르텔에 편입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이들 기득권카르텔은 헌정질서를 끊임없이 유린하고 대통령의 행정권을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주권재민 원리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행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지도자이고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 기득권카르텔이 윤석열을 앞세워 대통령의 행정권을 허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입니다. 대통령과 국정을 함께 책임질 책무가 있습니다. 윤석열 징계가 사법부에서 뒤집혔다고 해서 민주당이 물러설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전열을 가다듬고 결의를 다지고 기득권 카르텔을 꺾어야 할 때입니다.
제도개혁으로 돌파하자고 하지만 윤석열 탄핵을 하지 않으면 제도개혁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검찰의 기소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개혁과 함께 대통령과 헌법에 대항하는 윤석열 탄핵을 같이 해야 합니다. 왜 두 손 다 있으면서 한 손으로만 싸우자고 하는지 당원과 지지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걸림돌인 사람을 치우지 않으면 제도개혁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탄핵으로 반개혁 진영의 선봉대장을 처리해야 제도개혁도 속전속결로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과 제도개혁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채택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저 자리에 있는 한 개혁은 번번이 가로막힐 것입니다. 지금은 불가능한 수비를 말할 때가 아니라 확실한 공격을 시작할 때입니다. 윤석열은 절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부를 흔들고 청와대를 흔들고 정책을 흔들고, 기필코 선거에 개입할 것입니다. 검찰총장이든 대법원장이든 정치 중립을 위반하면 국회가 탄핵한다는 분명한 선언을 해야 합니다.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 때에 비로소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은 고민할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입니다. 수비할 때가 아니라 공격할 때입니다. 역풍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탄핵을 결단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이 가장 겁내는 무기가 윤석열 탄핵입니다. 당에서 하려는 제도개혁의 촉진제가 윤석열 탄핵입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승리의 열쇠가 윤석열 탄핵입니다. 국민적 지지를 회복할 유일한 카드가 윤석열 탄핵입니다. 제도개혁과 탄핵 추진이 민주당의 당론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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