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는 30일 SNS에 "내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내집마련의 꿈마저 박탈해버린 문재인 정부"라며 "근본원인은 과도한 억제로 인한 공급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순 9년동안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고 '도시재생'이라는 미명하에 보존만 강조하고 민간의 아파트 공급을 규제했다"는 것이다. "이제와서 변창흠, 우상호도 공급확대한다고 난리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조만간 서울시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근본대책은 시장친화적인 부동산 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부동산 시장도 수요공급에 따른 정상적 시장원리가 작동하게 해야 한다"며 "수요공급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민간은 민간대로 수요에 맞게 공급하고 정부는 공공임대를 맞춤형으로 공급하면 된다"고도 했다. 그는 "내집마련의 꿈이라는 정상적인 수요를 막지 말아야 한다"며 "다만 투기수요와 불로소득에 대해서만 핀셋대책을 적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