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밀어붙일 태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바빠서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다보니 문재인 정권이 무지막지하게 (관련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 같다"며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법안 통과를) 막기 힘들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개최한 현안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대표들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문제에 대해 우려 의견을 쏟아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자영업자는 희망이 없다. 코로나보다 더 큰 재난이 오는 것"이라며 "내년엔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도 줄어드는데 (추가 부담은) 오롯이 자영업자가 감당해야한다. 전부 다 죽는 것"이라고 했다.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이미 코로나로 인건비 줄인다고 해서 일하시던 분들 중에 나간 분들이 많다"며 "외국은 입법할 때 4~5년은 논의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금방 해버리면 안 된다"고 했다.
전날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현행 5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범위를 4인 이하 모든 사업장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제외돼왔던 4인 이하 사업장도 근로시간은 물론 해고 제한, 휴업 수당 지급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지난달 24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노동계가 역점 추진해 온 '전태일 3법' 중 하나로 대상자는 최소 450만명 규모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안 그래도 어려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건 '자영업 죽이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임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 사업장 적용과 관련해 환노위원들 휴대폰이 (항의 전화와 문자로) 불이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노위에서 최선을 다해 막아보겠지만 ILO 관련법도 자기네(여당)끼리 밀어붙이지 않았냐"며 "(소상공인들이) 지역구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계속 어필하고, 서명이라도 받아와야 우리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생존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할 건 스스로 노력해야한다"며 "내년에 100만명 서명운동 명부 만들어서 임 의원 책상에 놓자. 그래서 막아내자"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3차 재난지원금이 적다는 불만도 쏟아냈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단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대료 지원에 대한 멘트를 해서 임대료를 직접 지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고문해놓고 (재난지원금으로) 300만원 준다고 한다"며 "서울시내 30평 기준으로 평균 임대료가 300만원"이라고 했다. 정부 최대 지원금이 한달치 임대료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정책'에 대해서도 "임대인 중 1.4%밖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임대인-임차인 갈등만 조장한다"고 말했다.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장은 "코인노래방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중단 기간이 가장 긴 업종"이라며 "1년 동안 140일이 넘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2차 재난지원금 때 집합금지업종이라고 동일한 200만원을 받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핀셋방역만 할게 아니라 핀셋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PC방 협동조합 측도 "우리 업종은 사업 전용 인터넷망을 쓴다. 한달 80~100만원이 지출된다"며 "전기료 누진세에 예외적용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 준다고 했는데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이라며 "500만원은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수도료도 유예할 게 아니라 3개월간 면제를 하자"고 했다. 최 의원도 "재난지원금으로 손실을 메우긴 커녕 코로나 보릿고개를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달치 임대료도 안 된다는 성토가 나오는데 정부의 지원이 아쉽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