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3개 부처 개각에 환영 목소리 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지명에 대한 내용 2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 9주기 추모에 대한 내용 △3개 부처 개각에 대한 내용 △전광훈 목사 무죄 판결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민주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해 3개 부처 개각에 환영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신영대 민주당 대변인 : 오늘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범계 국회의원,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한정애 국회의원, 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지명했습니다.
박범계 후보자는 판사 출신의 3선 국회의원으로,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내며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평가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적임자입니다. 법원, 정부, 국회에서 쌓은 폭넓은 식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찰·법무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코로나19가 국민 일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후보자들이 하루빨리 국정운영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국민의힘 "친문 인사 인선이 검찰개혁인가"
국민의힘은 총 10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에 대한 내용 2건 △3개 부처 개각에 대한 내용 2건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한 내용 △주한미군 내 한국인 모더나 접종에 대한 내용 △코로나19 백신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내용 △'검찰개혁 시즌2'를 외치는 여당에 대한 비판 △모더나와 백신 공급 합의했다는 정부에 대한 비판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 등이었습니다.국민의힘은 대표적 '친문(문재인 대통령)' 인사인 박범계 후보자의 등판에 검찰개혁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석열이 형' 이라다가 '선택적 정의'라며 몰아세운 박범계 의원이 법무장관에 지명됐다. 국회에 출석한 법원행정처장에게 '살려주세요 해보라'던 '갑질' 여당 법사위원이다. 대통령이 진정 사과했다면 더 이상의 법치파괴가 아니라 '정의를 다시 생각하는' 인사가 필요했다. 법치를 다시 회복시킬 장관후보자여야 했다.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는 원칙이고 일관성이다. 그런데 선택적 정의, 편 가르기로 재단해온 인사를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무법부’ 장관을 다시 임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녕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정의부'(Department of Justice)가 아니라 정의와 상반되고 법치를 파괴하는 '무법부'로 점철하려는가? 대한민국을 쪼개놓고 국론을 분열시킨 조국, 추미애로도 모자라는가?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과 '친문 핵심 법무장관'. 이것이 그렇게 외쳐대는 '검찰개혁 시즌 2'인가?
정의당 "박범계, 윤석열과 대결 아닌 법무행정 하라"
정의당은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한 내용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에 대한 내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내용 △3개 부처 개각에 대한 내용 △법원의 서초구 재산세 감면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검찰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에 피로도를 느끼고 있다고 짚은 정의당은 박범계 후보자는 '법무행정'에 집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인물 교체로 국면 전환과 국정운영 동력이 확보되지 않음을 청와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에 부합하는 철학과 정책 비전입니다. 예고된 장관 교체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민적 기준이 높습니다. 새 법무부 장관은 지난 법무부 시절의 장관-검찰총장 대결 양상이 아니라 법무행정으로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새로운 전환을 맞은 검찰, 사법개혁의 추진과 함께 민생법치를 실현할 법무부의 역할과 과제가 요구됩니다. 일터의 국민 생명권 보장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헌법적 가치의 실현입니다. 이제 법무행정의 우선적 과제로 설정해야 합니다. 최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의 코로나 19 집단 감염과 사망은 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늦장 대응과 안일함에서 발생한 인재입니다.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검찰. 사법개혁과 함께 생명, 안전, 인권에 대한 삼박자 민생법치를 추진할 철학과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국민의당 "법무부 장관에 왜 싸움닭을…"
국민의당은 박범계 후보자 인선에 대한 논평 1건을 냈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후보자를 '표리부동의 대명사'라 규정하며 비판을 쏟아낸 국민의당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법무 공백에 따른 국민의 들끓는 민심을 헤아리고 이제야말로 후임 법무부 장관 인사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국 청와대는 그 나물에 그 밥 인사를 선택하였다. 법무부 장관으로 싸움닭을 내세우심은 국민을 싸워야 할 상대로 생각하시는 것인가?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죄 없는 국민을 옥살이하게 만든 판사로 이미 유명세를 치른 박범계 후보자는 지난 국정감사 때엔 예산 배정받으려거든 '의원님 살려주세요'라는 기고만장의 끝판왕다운 명대사를 남겨 후대에까지 웃지 못할 해프닝을 펼친 장본인이다. 손바닥 뒤집듯이 소신을 버리고 일관되지 않은 처신을 일삼는 사람을 법무부의 수장으로 인정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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