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을 새해 키워드로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사건관계인의 말을 경청하고 세심히 살펴서 국민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가짐"
윤석열 총장은 2021년 신년사를 통해 "'공정한 검찰'이란 수사 착수, 소추, 공판, 형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범죄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부여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고, '국민의 검찰'이란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최근 구치소에서 번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형사사법시설의 방역과 안전 확보가 우리의 최우선 업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검찰은 경찰, 법원, 교정시설로 연결되는 형사사법 과정의 중심에 놓여 있으므로 우리 자체 시설과 관련 시설의 방역 체계 수립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형사사법 시설의 방역 체계가 흔들리면 국가법 집행 기능 자체가 마비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흉악범죄나 부패범죄의 수사, 소추 등 중요하고 필수적인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대면 업무를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전면 전환 및 재조정해야 한다"며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우므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인 과오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사정을 최대한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업무 임하자"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의 변화와 개혁은 형사사법시스템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우리 검찰 구성원 모두의 진정한 열망과 확신,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했다.윤석열 총장은 "어떠한 방향의 변화와 개혁인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공감이 있어야 한다"면서 "검찰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고 여러분들께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또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인권 검찰'의 토대가 된다. 국가, 사회의 집단적 이익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 가치고, 중요 공익인 형사법 집행 역시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총장은 "구속했더라도 더 이상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구속을 취소하여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야 하고, 무의미한 항소나 상고는 하지 말아야 한다"며 "검찰 결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사건 관계인의 말을 경청하고 세심히 살펴서 국민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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