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인이 사건, 서울시 책임…아동학대 예방체계 확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가 16개월 영아가 양부모에게 학대받아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서울시를 중심으로 구와 동주민센터 등 일선 행정당국과 지역 아동보호기관이 연대하는 학대 예방체계(돌봄서비스) 확대 구축 및 운영이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치밀하지 못한 서울시 행정이 이 악을 방치하고 키워냈다. 서울시 책임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인이의 죽음 충격적…시민 신고 외면한 경찰은 동조자"

안철수 대표는 "16개월 아기 정인이의 죽음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이런 참사를 막지 못하는 세상이라면 국가는 왜 필요하고 정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입을 뗐다.

이어 그는 "천안에서 계모가 아이를 가방에 넣어 살해한 사건이 벌어진 작년 6월 이후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부모와 아동을 분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리 판단을 전문가에게 일임하자'고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며 "만약 그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했다면, 또 작년 9월에 소아과 의사의 주장대로 부모와 아동을 분리했더라면, 정인이는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신고했을 때, 지나가던 시민이 신고했을 때, 소아과 의사가 신고했을 때 외면한 경찰 역시 동조자"라면서 "무엇보다 서울시 책임이 정말 크다.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지자체라도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당선 시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확대 및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제가 시정을 맡게 된다면, 당장 서울시 경찰청, 서울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 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및 서울특별시의사회 등 관련 담당 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하겠다"며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아이들을 지켜내고 위험에 빠진 아이들을 찾아 구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안철수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 확인이 더 어려워진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아동학대를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메뉴얼을 만들겠다"며 "지나가는 아이, 이웃 가정의 아이가 어떤 모습일 때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지, 어디에 신고하면 가장 빠르고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학대 부모와 아동의 분리 판단은 객관적인 전문가의 의견이 우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동보호 시스템 개선 및 예산 투입…아동의 행복할 권리 보장"

안철수 대표는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인에게, 그 아동에 대한 사후조치상황(분리 또는 복귀 등)을 공유하고 그에 대해 추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신고인은 학대 시점의 정황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으므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서울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여, 학대받는 아동을 더 빨리 발견하고 더 적절하게 보호하도록 하겠다"면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구와 동주민센터 등 일선 행정당국과 지역 아동보호기관이 연대하는 학대 예방체계(돌봄서비스) 확대 구축 및 운영이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대표는 "아이들 학대는 정말 야만적인 범죄"라며 "정은이는 고통 속에 16개월 짧은 삶을 마치고 우리 곁을 떠났지만, 국가와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어른들의 의무"라며 "저와 국민의당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소리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지금 이 순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실천에 옮길 때"라며 "서민들 삶이 황폐화되고, 구치소에서 수백 명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려놓고도, 대통령과 정부가 방역모범국 운운하며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곧 있을 대통령 연두회견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기다려 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너무나 많은 국민들께서 소망하시는 정권교체는 순히 여야가 뒤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식과 원칙이 우리 사회에 살아 숨 쉬게 하고,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선 자유 민주 대한민국을 되찾는 것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