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사진)이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과 수도 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기간 요금 동결로 운영기관들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다.서 권한대행은 5일 출입기자단과의 온라인 신년 대담에서 “(누적 적자 등에 따라) 요금 인상이 필요한 부문이 여섯 가지 정도 추려졌다”며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대중교통과 상·하수도”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시내버스,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생활폐기물 종량제 등 6개 분야의 요금 인상 필요성을 검토해왔다. 이 중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기본요금을 각각 200원가량 올리고, 상수도 요금의 경우 가정용 기준 현재 ㎥당 360원에서 2023년 58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서울시의회 등과 논의해왔다.
서 권한대행은 “대중교통과 상·하수도 요금은 오랫동안 인상하지 않아 운영상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중교통 운영적자는 지하철 1조원, 시내버스 5000억원 등 총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상수도 사업은 최근 5년간 1600억원의 적자가 누적됐다.
서울시가 관련 적자를 메우기 위해 재정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당장 요금인상에 나서긴 어려운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환경인 데다 올해 보궐선거, 내년 대선·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그는 권한대행으로서 남은 3개월 동안 기존 주택정책을 사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권한대행은 “주택문제는 새해에도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라며 “작년에 발표된 대책대로 실수요자들에게 주택공급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과 새로 도입한 지분적립형 주택 등을 올해부터 제대로 시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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