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충분한 주택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역세권 고밀 개발과 함께 신규 공공택지 지정도 추진할 방침이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5일 주택 공급 관련 기관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 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중앙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 수립, 법령 등 제도 개선을 맡고 지방자치단체는 인허가 등 절차 지원, 주민 협의, 조례 등 제도 개선을 한다는 얘기다. 변 장관은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지를 고밀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이들 지역에 용적률과 주차장, 일조권 등 도시계획상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사업에 직접 참여해 공공성을 높이고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게 전제다.
국토부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신규 공공택지 지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면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를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 공급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G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표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유관 단체 협회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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