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6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풀면 그 돈을 쓰느라 돌아다닐테니 경기부양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려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선거정치를 하시든, 개인브랜드 삼아 전국민지원금을 파시든 맘대로 하라. 근데 자영자들,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들 살리는 거랑 엮지 마시고 급한 거부터 얘기하자' 하는 심정"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전날 기획재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재난기본소득 촉구 편지를 공개했다. 이 지사는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규모는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배달음식점에 전화하면 한시간 대기는 기본일 정도로 성업이고 국민의 50%는 코로나 상황에서 소득이 감소하지 않았다"며 "코로나 위기는 다른 재난과 달리 그 충격이 승자와 패자를 확연히 갈라 놓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9시 이후에는 거의 도시가 암흑이니 길을 걸으면서도 불꺼진 가게들을 보며 괴롭다"며 "그걸 뻔히 알면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풀자는 얘길 들으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선거공학과 개인브랜드 전략에 휘둘리는 지원금만 바라보게 하면 안 된다"며 "적어도 임대료만이라도, 영업제한조치가 계속되는 동안에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에게 쭉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경제정책으로만 봐도 열등한 정책수단"이라며 "소비성향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은 100만원을 받아 대부분 소비에 쓰겠지만, 고소득층에게 100만원은 저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끼니를 걱정해야 할 실업자, 수개월째 임대료가 밀린 자영업자 가족에게 100만원은 너무나도 절실한 돈이지만, 고소득층 가족에게 그 돈은 없어도 그만인 돈"이라며 "고소득층에게 줄 100만원을 저소득층 가족에게 보태줘서 100만원을 두 번 줄 수 있다면 그게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문재인 정부의 나쁜 경제정책이 또 하나 늘어났다"며 "민주당이 전국민에게 1억원씩 뿌리겠다는 (허경영의)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는 각각 방송 인터뷰를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KBS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된다고 할 때는 전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MBC에 출연해 "전국민이 겪는 고통이 있다. 피해가 많은 분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별도로 경기가 진작돼야 한다"고 했다.
야권은 여권에서 나오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보궐선거용'이라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월 선거를 노린 것"이라며 "제대로 된 재원 대책은 있는지 너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노림수가 뻔히 보인다. 선거 앞두고 세금 살포로 표심 얻으려는 합법적 매수라는 의혹이 단순한 기우일까"라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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