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6일 공식 사과했다. 정인이가 지난해 10월 사망하고 3개월 만이다. 아동학대 신고를 세 차례 받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이화섭 서울 양천경찰서장은 대기발령을 받았다.
"양천경찰서장 징계…진상조사 철저히 하겠다"
김 청장은 이날 긴급 간담회을 열고 “아동학대 사건으로 숨진 정인 양의 명복을 빈다”며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이 미흡했던 부분도 경찰의 최고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이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일명 ‘정인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 담당 관계자를 상대로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청장은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건은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고 지휘관이 직접 관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대응시스템도 개선해 피해 아동을 조기에 보호하겠다고도 했다. 경찰청에 아동학대 전담부서도 신설한다. 김 청장은 “(정인이 사건)1차, 2차 신고가 있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아동 피해자 등에 대한 반복 신고는 모니터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홀트아동복지회도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는 양부모로부터 장기간 학대를 받다가 지난해 10월 사망했다. 경찰은 세 차례 학대의심 신고를 받고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근 이 사건을 다룬 방송이 주목받으면서 경찰에 대한 비판이 빗발쳤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이 서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아동학대를 방조한 양천경찰서장과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은 게시 하루 만에 동의 20만 명을 넘겼다.
정인이의 입양 진행을 담당한 홀트아동복지회도 이날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사과문을 냈다. 복지회 측은 “입양 진행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법, 제도, 정책적 측면에서 입양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보완하겠다”고 했다.<hr style="margin: 25px 0px; border: 1px solid rgb(195, 195, 195); border-image: none; display: block !important;" />▶다음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과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숨진 정인 양의 명복을 빕니다.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최고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먼저, 국민 생명·안전, 특히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지휘관이 직접 관장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1·2차 신고가 있었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동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복신고가 모니터링되도록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을 개선하여 조기에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과 학대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에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국가수사본부와 시·도 자치경찰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앞으로 모든 아동학대 의심사건에 대해 학대혐의자의 정신병력?알코올 중독과 피해아동의 과거 진료기록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문성과 인권감수성을 바탕으로 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경찰청 관련기능이 모두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재발방지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6일 서울양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였고, 후임으로 여성청소년 분야에 정통한 서울경찰청 총경을 발령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사건 담당 관계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기본 사명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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